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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양형기준

총 8개의 기사

2020-08-15
“아버지 공무원증 내고 감경 호소”…n번방 법정서 본 ‘양형 부당’ 사례
#N번방 #양형기준
2020-08-15
[너머n] ‘29년형’도 n번방은 무시했다
#사법부감시 #양형기준